법령 공직선거법 제2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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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법 제23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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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세영 1 미래로 1 위 1 세종 1 화우 1 국제 1 청률 1 태평양 1 로컴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성섭 1 박송하 1 이균부 1 최덕수 1 김태창 1 이광형 1 손지열 1 황정근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9. 8. 28. 선고 (춘천)2019노115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2. 대전고등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6노304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3. 부산고등법원 2013. 6. 5. 선고 2012노66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구고등법원 2013. 1. 30. 선고 2012노709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6. 부산고등법원 2012. 11. 30. 선고 (창원)2012노197,245(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부산지방법원 2012. 11. 23. 선고 2012고합802,880(병합),881(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인천지방법원 2012. 11. 23. 선고 2012고합111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

9. 광주지방법원 2012. 6. 27. 선고 2012고합283,393,394,395(각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17. 선고 2012노248 판결
  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. 19. 선고 2011고합1212,2011고합1231(병합) 판결
  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2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도3935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(인정된죄명: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)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13. 청주지방법원 2010. 4. 8. 선고 2010고합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14. 대구고등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노29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12. 선고 2008노2194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부산고등법원 2008. 5. 28. 선고 2008노22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범인도피·범인도피교사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